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공사 발주처가 예산과 실적, 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에게 지불할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 이 방식은 기존의 입찰방식에서 나타난 공사비 산정 오류나 계약금 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, 실적을 중심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공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등 공사 현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도입배경으로는 예산 안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. 또한, 기존의 입찰방식에서는 예산안의 최저가에 맞춰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건설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, 이는 공사 품질이나 안전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예산 안에서도 안정적이고 공정한 공사비 산정을 가능케하며, 건설사의 공사 완료 기간 및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
도입시 효과로는 건설사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며, 안정적인 공사비 산정으로 인한 예산 흐름이 안정화됩니다. 또한,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 작업 등의 대금 정산도 원활해지며, 건설사와 발주처 간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이러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강화, 공사 현장에서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의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. 또한, 건설사와 발주처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제 공사와 계약서 상의 공사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공사비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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